[투데이 窓] 탄소중립 강국 대한민국을 꿈꾼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길우 부원장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까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도도하게 지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탄소중립이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인당 탄소배출량 6위(2017년), 석탄화력 발전비중 4위(2018년) 등 에너지 소비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또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철강, 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부처별로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도 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저탄소배출산업 등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연방정부 저탄소 차량 의무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에 합의하고 감축목표를 상향했다. 일본은 '2050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녹색기술센터에서 지난 3월 발표한 '2020 기후기술(탄소중립) 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소중립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EU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80%, 기술격차는 3년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단독 추격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은 2019년 1조485억원에서 2021년 1조599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선진국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재원으로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선 중장기 R&D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예측에 따라 기술개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해 기술성숙도, 기술수준, 시장상황을 고려한 체계적 R&D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처 간 협업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개발로드맵, 에너지 효율화 방안, R&D 투자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협업하되, 부처별로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저감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연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친환경초고속철도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R&D 정책과 투자가 민간의 저탄소산업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면 철강 기업은 수소환원 제철공정을 개발하는 식이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탄소중립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연 사업 중 탄소중립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발휘된 K방역의 우수함은 우리나라가 더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 위치에 우뚝 섰음을 확인시켜줬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라는 글로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탄소중립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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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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