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5년간 세금 일자리 450만개, 고용부마저 "부실" 인정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33조원 투입된 재정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감액'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실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며 줄기차게 낙관론을 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뜻이다.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는 엉터리 고용정책으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사실을 주무 부처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30%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실은 거의 100%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올 연말까지 문 정부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원을 퍼붓는다. 그러나 남은 건 총 450만개의 공공 일자리뿐이다. 그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하루 두세 시간 일하는 시늉만 해도 월 20만~30만원씩 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다. 일자리라기보다는 노인 복지다. 휴지 줍기, 새똥 닦기, 강의실 불 끄기처럼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수치를 늘리려 매년 2조~3조원을 퍼붓기도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총동원해 쥐어 짜내듯 고용 통계를 분칠해놓고는 “고용이 나아졌다”고 주장해왔다.

세금 퍼붓는 가짜 일자리를 빼면 고용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지난달에도 산업의 중추인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각각 6만9000명, 6000명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이 45만5000명 늘었다. 20대 일자리는 약 11만개 증가했지만 음식 배달, 건설 현장 근로 등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3%로 여전히 최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5만개나 느는 등 고용의 질도 여전히 나쁘다. 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는 200만개 사라졌다.

그런데도 올해도 가짜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을 더 퍼붓겠다고 한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3조원도 모자라다며 추경 2조원을 더 투입해 132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문 정부 출범 첫해 65만개였던 세금 일자리가 5년 새 2배로 불었다. 눈가림용 모래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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