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군경찰,"블랙박스 있다" 진술 듣고도.. 13일 뒤에야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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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의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조사 13일 뒤에야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이 중사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은 건 이 중사를 조사한 뒤 13일이 지난 3월 18일이었다.
군 합동수사단은 최근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 수사관들의 이 같은 부실 수사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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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당시 운전 하사에게 확보.. 조사때 '가해자 회유 문자' 진술도
국선변호사에 "수사 지연" 호소, 부실수사 속 2차 가해 시달려
합수단,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일자.. 뒤늦게 공군본부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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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사퇴하라”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앞에서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당한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성추행 핵심 증거물 사실상 방치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중사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를 받기 전 성추행 사건(3월 2일)이 벌어졌던 차량 운전자 A 하사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직접 건네받았다. 이후 피해자 조사 때 “차량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고 공군본부 군사경찰 소속 B 상사에게 말했다. 이 중사는 당시 차량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지 수사관에게 상세히 진술했다. 또 이 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장 중사가 회유하기 위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이 중사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은 건 이 중사를 조사한 뒤 13일이 지난 3월 18일이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의 존재를 사건 초기에 파악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증거물 확보가 늦어진 이 시기 이 중사는 장 중사와 부대 상관들의 회유,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군 합동수사단은 최근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 수사관들의 이 같은 부실 수사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통상 조사를 받기 전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지만 이 중사는 조사 당일에야 군사경찰로부터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전달받았다. 당시 이 중사는 20비행단 소속 성고충상담관과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일에야 이 중사가 작성한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공군본부에 전달했고 국선변호사 C 씨는 9일 선임됐다. 이 중사는 가해자 조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C 씨에게 여러 차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일자 ‘늑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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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여중사 추모 묵념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20비행단 군검찰은 4월 7일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50여 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장 중사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진 건 이 중사 사망 열흘 뒤(지난달 31일)였다. 게다가 이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되자 20비행단 군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황급히 이달 첫째 주초 장 중사를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동수사단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C 씨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의 칼날이 공군본부 법무실로도 향하고 있다.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 C 씨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의 신상을 외부로 누설했다며 7일 합동수사단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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