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ILO 총회서 "포스트 코로나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

[경향신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저녁(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저녁(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후 고용 없는 회복, 불평등과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는 K자 회복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 희생을 통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를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말뿐이었다”고 했다. 정부가 고용유지 및 실직·소득 감소 지원에 집행한 지원금이 기업 지원의 5.2%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일회적·소규모·단기간 지원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고용과 소득에 미친 충격은 고용 불안정 계층에 집중됐다”며 “민주노총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노동자가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사회보장제도와 노동 안전·보건을 보편적 노동권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올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87호, 98호 협약을 발판으로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온전히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날 저녁 ILO 총회에서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연설했다. 안 장관은 “한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왔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포용적 회복, 빠르고 강한 회복, 지속가능한 회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코로나로 타격이 큰 여행업, 항공업 분야의 고용유지 강화, 청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 직업훈련 확대,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위기일수록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며 ILO가 그 중심에서 인간 중심적 회복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한국은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회원국과 지속 공유할 것이며 ILO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간 연대와 협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고 신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발한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균형적인 제도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발효까지 남은 1년 동안 기존 노동법의 잘못된 낡은 조항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이다.

지난 7일 시작한 ILO 총회 본회의는 각 회원국 노사정 대표 논의를 종합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결론문’ 채택을 끝으로 오는 19일 폐회할 예정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