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민홍철 "군 내 은폐 문제, 신속 처리에 가점 인사제도로 해결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9일 (수요일)

■ 대담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민홍철 "군 내 은폐 문제, 신속 처리에 가점 인사제도로 해결해야"

- 철저한 진상규명 우선, 이후에 책임소재 물을 것

- 지휘권 보장하되 수사재판 분리하는 방안으로 개정안

- 신속 공정 처리에 가점주는 방향으로 인사제도 바꾸는 논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서욱 국방 장관이 국회에 나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짚어볼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홍철)> 네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 이동형> 네 오늘 현안 보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 민홍철> 국방부 보고는 지금까지의 사건의 경과 그 다음에 은폐 의혹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절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 그리고 현재 수사 사안에 대한 일부. 그리고 향후 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폐, 엄폐에다가 회유, 2차 가해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서욱 국방장관의 경질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홍철> 현재 오늘 회의에서도 야당 중 일부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요. 현재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책임소재가, 지위고하, 부대를 불문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진상규명 후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미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책임 소재가 있다면, 또 다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국민적 의심은 아직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 민홍철> 네, 그래서 그 동안의 가급적 제대에서 실시되었던 수사기구를 국방부 직할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독립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의혹이라도, 특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 이동형> 당에서 관련 TF단장도 맡고 계시던데,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싣는 거 같습니다.

◆ 민홍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동안의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군에서의 성폭력 방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어서 시행되어왔는데, 그 왜 이것이 발동이 안 되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지 부족이 너무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인지 재고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를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고.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도 필요하죠, 이번의 사건 수사에서 밝혀져 나왔듯이 군사 경찰이나, 군 검찰의 수사 문제. 지휘관으로부터의 예속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 사법시스템의 개선까지요. 군내의 더 넓은 의미에서의 기본권 보장,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갈 것이냐. 인권 보호관 제도 문제, 이런 것 까지 넓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가 있고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들이 필요한데. 군 검찰이 계속해서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상 이 시스템이 개선이 되겠느냐. 이쪽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 민홍철> 이런 문제점이 그 동안에 논의되어 왔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군사법체계 개선에 관련된 군사보호법이 이미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안도 나와 있고, 의원입법안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야합의 하에 빨리 처리되면, 될 거 같은데요. 그 안에도 수사기능을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분리해서 육군ㆍ해군ㆍ공군 총장 직속으로 한다든지. 독립성을 재고하는 방안이 들어가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측면에서 지휘권을 보장하되, 수사와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는 방안, 독립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어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동형> 그 문제는 꾸준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 믿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과거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군대 내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 지휘관이 경질된다. 그러다 보니 숨기기에 급급한, 이 문화자체도 혹은 이런 제도 자체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민홍철>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 제도 상 여러 가지 부대 평가라든지, 지휘관의 인사평가가 그 부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어떤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습성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된, 사건을 아무리 방지하더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어떤 일이 났을 때 제대로 신속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되었으면 오히려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 힘도 오늘 관련 특의를 발표를 했는데, 국정조사 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홍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 진상 규명이 먼저고요, 현재 또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수사결과를 보고 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국방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내일은 법사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미흡하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미흡하다면 다른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은 열려있습니다.

◇ 이동형>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 군 부실 급식문제는 어떻게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 민홍철> 그것이 하반기부터 긴급편성을 해서 인당 급식비를 만 원 이상으로 올린 바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10500원, 그래도 뭐 풍족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리고 좀 더 질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리병의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논란에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외주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아마 국방부에서도 팁과 구성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것이 간부들이 식사를 하고 자신의 식판을 병사들이 닦게 하였다. 이런 제보가 올라왔던데, 이것도 역시 군대의 부조리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 민홍철>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참 이것이 간부들의 지휘자 또는 고급지휘관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군에 들어오는 신세대 장병들은 매우 개인 인권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문화를 빨리 바꾸어야 하는 데, 아직까지 그 폐습에 젖어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꾸어나갈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당에 관한 것을 하나 여쭤보죠. 어제 권익위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통보한 12명의 의원에 대해서, 탈당, 출당 권고조치가 내려졌는데. 일부의원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번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홍철> 글쎄요. 동료의원들의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육참골단,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동안의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 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했는데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보고요. 동료 의원들께서 이제 억울하지만, 의혹을 말끔히 해소를 해서 이렇게 당으로 돌아오시기를 저도 간곡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만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민홍철>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본인들도 당연히 권익위원회라든지 스스로가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민홍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