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 각하 판결에.. 與 "조선 총독부 경성법원 판사의 판결"

이재명 "도쿄올림픽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각하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의 독도 표기를 거듭 문제 삼으며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언급하며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며 “다시 조선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대법원이 먼저 시대 변화에 맞춰 바뀌었는데 하급심이 안 따라오겠다고 저항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1심 재판을 맡은 김양호 부장판사를 향해 “사석에서나 할 사담 수준의 이야기를 판결문에 쓴 것으로, 자기 역할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 판사 탄핵 청원엔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며 “김 판사를 좌시한다면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 관련해 일관된 모르쇠”라며 “명백한 정치적 도발에 대응해 그에 걸맞은 우리의 분명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일본의 상식 밖 태도가 지속되면서 ‘보이콧 검토’가 불가피할 만큼 우리 국민 요구가 높다”면서 “심각한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일본 측이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 달라”는 서한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