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21개 지방법원에 확대 적용 검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21개 지방법원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4차 정기 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조선DB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법관 인사 이원화와 민주적인 사법 행정을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법원은 현재 지방법원 9곳에서 시행 중인 추천제를 전국 21개 지방법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향후 법관 인사 분과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법원장 추천제 외에도 전문 법관 확대 방안, 2022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법관 평가 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등의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이 중 전문 법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더 오랜 기간 전담하며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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