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통과'..반발 여전

[KBS 제주]
[앵커]

사업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 셈인데요,

논란은 전혀 해소된 게 없어 반발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각각 상정돼 두 안건 모두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 등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만, 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일단, 동의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내년 12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묻지 마 통과'가 이뤄졌다며 도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어제 : "해결이 안 됐는데 나중에 잘 해결해라.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이고 도의회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해 행정 소송과 감사원 감사청구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