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부냐"..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

[뉴스리뷰]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9일) 수요집회에서는 재판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각하' 판결이 내려진 지 이틀째.

소녀상 앞에는 재판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나영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법관의 탈을 쓴 극우 정치인의 황당한 주장과 다름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격을 훼손하며…"

이들은 우리 법원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동맹 훼손이 우려된다',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다'는 등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전형적인 일본의 논리라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보리'(활동명) / 최봉태 변호사 글 대독> "식민지배를 적법하게 보는 일본 사법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조선총독부 경성 법원의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2018년 대법원판결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사회, 피해자들이 함께 쌓아온 연대의 결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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