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 출범..10일 첫 회의

[스포츠경향]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하고 10일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포럼은 학계, 법조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제 수립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회에 현재 발의된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 법안은 규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부처·상임위 간 갈등으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포럼 첫 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

포럼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