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성일종 "민주당 전수조사는 '쇼', 투기의혹 의원 몇명 빠져"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권익위원장, 조국 · 추미애 면죄부 줬기 때문에 못 믿겠어
- 최재형 감사원장, 여야 가려서 자기 편이기 때문에 봐줄 사람 아니야
- 이재명 曰 '국민의힘 억지 부린다', 대선주자면 말을 좀 품위 있게 했으면
- 공군 성추행 가해자, 피해 부사관의 국선 변호사 통해서 합의금 제안해
- 국방부 조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진행자 > 어제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회의원 전체가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사 의지가 없다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요. 이에 대한 야당의 답 지금 부터 들어보죠.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셨습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 성일종 > 오래간만입니다.

☏ 진행자 > 오늘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나온 이야기가 뭐냐하면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권한이 없어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의뢰를 실제로 한 것, 이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성일종 >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지요. 지금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 같은 경우를 바라볼 때에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같은 때 면죄부를 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못 믿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에 가장 권위가 있는 곳이 감사원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언급해주신 전현희 위원장 처음부터 이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는 완전히 본인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직무배제 완전히 됐다 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나왔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라면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분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성일종 > 야권의 출마를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요헝도 드리고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그러나 국가를 생각하시는 분이 여야를 가려서 자기편이기 때문에 봐주고 안 봐주고 할 분이 아니시죠.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라든지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가장 공정하게 하실 분으로 생각하고요. 또 야권으로 만약에 출마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더더욱 봐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공정한 기관이 감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원법 24조에 명확하게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직무범위가 규정돼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 성일종 > 아마 감사원에서 가부 여부를 아마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할 걸로 보여지고요. 가능한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저는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할 때는 원내지도부에서 그에 버금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버금가는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요. 원포인트 입법 법 개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당이 동의하고 합의해준다면 감사원법을 지금 개정해서 국회의원에 대해 이번만큼만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도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 성일종 > 예,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직접 듣진 못했고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원내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연구하실 거고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하고 그리고 다른 당에서는 국민의힘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긴 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기관이고 하니까요. 해당기관이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농구심판을 내놓으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대선주자면 말씀을 좀 품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본 일이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쇼다 이렇게 평가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그 말씀이 아마 12명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언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성일종 > 전에도 문제됐던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에 빠져나가지 않았나요.

☏ 진행자 >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 성일종 > 몇몇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요.

☏ 진행자 > 실명 거론 안 하시고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언론에 다 났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의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당이 화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원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쇼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한 탈당권유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은 많이 반발도 하고 있고 상당히 후폭풍이 거센데요.

☏ 성일종 >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법적 잣대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사법적 잣대로. 그럼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 동의하시네요.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어쨌든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좀 주지 않았나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 원내지도부에서 후속방안을 검토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혹시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법상 못한다 라고 답이 나온다면 국민권익위 조사는 끝까지 안 된다는 입장이신지, 그렇다면 제3의 방안에 대해서 혹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성일종 > 저희가 앞서서 그런 방법론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지도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데 하여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성일종 > 아마 감사원에서 나오는 결론을 한번 보시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군 성추행 사건이요. 오늘도 국방위 회의에서 이 사안 다루셨죠?

☏ 성일종 > 예, 다뤘습니다.

☏ 진행자 >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을 제안했었다 이런 이야기 의원님이 하셨다고 보도 되고 있는데 확인하신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피해자의 아버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면 어떻겠느냐 또 이런 의견이 아마 상대측에 가해자가 선임한 민간 변호사가 있는데 그런 쪽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요청했던 거고요. 아버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피해자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제가 조문을 갔을 때 아버님의 절절한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도와줘야 되는 국선의 변호사가 그것도 법무관이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국방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이 사안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계시고 유족과도 말씀 나누셨는데요. 그런 의원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시급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우선 이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이 국가를 위해 충성하던 국민의 딸을 타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물으니까 장관께서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건이 3월 2일에 났는데 3월 5일 날 수사가 됐거든요. 그랬으면 군 경찰, 옛날 헌병이죠. 헌병이 제대로 수사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증거가 너무도 많이 있었거든요. CCTV 카메라부터 블랙박스까지 이런 것 다 얘기 했어요. 그런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3월 달에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님께서 탄원서를 법무관을 통해서 냈거든요. 검사한테. 그때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옛날에 기무사였는데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죠. 부대에 대해서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안보지원사는 또 뭐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죽음이 결론적으로 모든 군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다가 사고가 나니까 장관께서 처음에 보고 받았던 것도 일반 변사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받은 게 성문제 관련 있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군입니까? 이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젊은 여중사가 자살까지 이르게 된 끔찍한 사태가 났는데 이 모든 것들은 국가의 기능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명예회복 해야 되고 유족들에 대한 응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이 역대 최단기 임기상황에서 사퇴했고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이 사안 들여다보시면서 현재 국방부 조치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또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국방부 조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해왔던 모든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심지어 이 사건이 난 이후에 군이 와서 국방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도 거짓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사건이 나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리했다고 얘기했는데 누굴 분리해야 되겠습니까?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원칙에. 그런데 피해자를 휴가 청원휴가를 줬다고 하고 분리했다고 보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유사한 사건이 군에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고 옛날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네, 국정조사 요구하시는데 민주당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돌파하실 계획이십니까?

☏ 성일종 > 왜 회의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덮고 가려고 그럽니까? 55만의 장병들의 인권의 사각지대가 놓여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더더욱 앞장서서 이걸 밝혀주셔야죠. 저는 국민의 분노를 집권여당이 정확하게 들고, 대통령께서도 가셔서 사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받아서 여당이 받아야죠. 왜 이것을 자꾸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당이 국정조사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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