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사업' 해수부 제동에 부산시 반발

기반시설 공정 80%가량 진행 중에 해수부 감사로 공사 중단
해수부 "기재부와 협의 필요"..트램사업 등 용역 보류 지시
박형준 시장 "차질 안 된다"..시민단체 "해수부 책임자 문책"

[경향신문]

부산항 북항 트램(노면전차) 상상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트램 및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을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켰다. 부산시 제공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로 중단되자 부산시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일시 중단’이 아닌 ‘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부산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공사 중단 사태를 빚은 책임을 물어 해수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민사회단체는 해수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북항 재개발은 노후한 북항을 해양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2022년 1단계, 2030년 2단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기반시설 공정은 80%가량 진행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트램 및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을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포함시켰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트램은 도시철도 중앙역에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까지 1.9㎞에 5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공공콘텐츠 사업은 부산항기념관, 오션컬처 아일랜드, 해양레포츠콤플렉스, 해양조망대, 상징물, 공중보행교 건립 등 9건(1300억원)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의 전담조직인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감사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하자 트램·공공콘텐츠 용역이 중단됐다. 이어 5월 본격 감사에 들어가자 사업이 중단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해수부는 “논란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점검·보완하는 감사”라며 “트램·공공콘텐츠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다. 부산시는 해수부가 6월 말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 사업을 기재부 협의 대상으로 결론 내릴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에서는 해수부가 공공개발이 아닌 ‘땅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시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트램·공공콘텐츠 사업은 총사업비(2조4000억원) 변경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이) 기재부와 사전협의 대상이라면 협의 기간 사업이 중단될 뿐 아니라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은 북항을 오랜 기간 국가항만시설로 제공하면서 불편을 감수해온 부산시민에게 편익과 공공성을 제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해수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해수부 차관을 만나 이 같은 부산시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상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수부 내부갈등으로 인해 트램 사업을 빌미로 감사에 들어가면서 관련 사업들이 두 달 넘게 중단되고 있다”며 “기재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의는 “북항의 핵심 관광인프라가 될 트램·공공콘텐츠 시설은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등 151개 단체도 이날 ‘북항 공공재개발 방해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수부가 개발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가려는 사태에 부산은 분노한다”며 “북항 재개발을 방해하는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