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조보증서로 선급금 '먹튀' 업체대표 검거..변상 올가미 쓴 공무원은

[김성수 기자, 김정훈 기자(=군산)(starwater2@daum.net)]

ⓒ게티이미지뱅크

위조한 보험사의 선급금 보증서로 3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아 챙겨 잠적한 업체 대표가 최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총 공사비 4억 7800만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배관 교체 공사 발주와 관련, 공사 낙찰업체 대표가 위조해 제출한 보험사의 선급금 보증서로 공사비를 챙겨간 뒤 공사중 사라졌다 지난 5월 말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업체 대표 잠적 후 선급금 보증서의 위조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군산시가 지난해 말 업체 대표를 비롯해 현장 대리인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업체 대표는 약 8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군산시측은 밝혔다.

군산시는 보증서 위조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이 업체에 3억 3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이미 지급했고, 이중 2억 2000만 원 가량을 해당 업체에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은 1억 1000만 원 가량의 선급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다.

군산시는 선급금 지급에 의한 시 재정상 손실을 이유로 지난 3월 하수과 직원 2명에게 위조 보증서 확인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1인당 1억 6000만 원씩의 변상을 명령했다.

변상명령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직원 2명에게 통보했지만, 이례적인 변상명령에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산시 하수과 관계자는 "선급금을 받고 공사 도중 잠적한 업체 대표의 검거 및 검찰 송치에 대한 내용을 경찰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 대한 변상명령 여부와 관련해서 관계자는 "변상 여부와 변상액은 앞으로 열리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기자, 김정훈 기자(=군산)(starwater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