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법원 확대 논의

"민주적 요소 도입 위해 전면 실시 필요..구체적 시행 범위는 미정"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Δ2022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Δ전문법관 확대 방안 Δ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Δ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등이 올랐다.

대법원은 회의를 마친 뒤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과 관련해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과 사법행정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요소의 도입을 위해 전면적 실시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시기는 법관인사 분과의원회의 검토 내용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보임에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며 지난 2019년 도입한 제도로, 일선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등 9개 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날 자문회의에서) 필요성을 공감한 것은 맞다"면서도 "어느 법원을 먼저 지정할지 등에 대해 더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문법관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자문회의는 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시범실시 분야와 실시 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에 관해선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검토해 2021년 9월 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정기 회의는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