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험생이 채점도?..건설업, 가짜 회사들 판쳐"

"종합건설업 등록업무 대한건설협회 위탁..건설사 이해 대변 구조"
"종합건설업 등록업무 공공기관 전담토록 국토부 건의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시험 보는 사람이 채점까지 하게 두면 공정한 결과를 바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시험 보는 사람이 채점까지 하게 두면 공정한 결과를 바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 질서를 흐리고 부동산 가격 불안을 부추기는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선, 종합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런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실질적인 종합건설업 등록 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위탁받아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는 단체로, 종합건설사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이해충돌 없는 공정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처리하는 '종합건설업'과 시·군청이 직접 등록하는 '전문건설업'을 비교해보면, 가짜회사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법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난다"며 "최근 3년(2018~2020년) 경기도의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대비 등록말소 처분의 비율은 44.2%로, 전문건설업 18.7%에 비해 크게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가짜회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 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이 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