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한·일·호주, 대만해협 평화에 관심을"

미, 역내 우방국에 동맹 강조
G7서 주요 의제 다룰지 주목
"원론적 입장" 밝힌 한국 정부
선제적 논의로 간극 좁혀야

[경향신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사진)이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역내 우방 국가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를 명시한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대만 이슈가 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캠벨 조정관은 8일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역내 국가들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내 우방의 참여 확대와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 한국, 호주 등에서 관련 성명이 나왔다”며 몇몇 유럽 국가들로부터도 유사한 성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벨 조정관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지역을 거론, “최근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만든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초래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캠벨 조정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미국의 대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대만 방위공약 강화, 대만 자체 방위력 확충과 함께 한국 등 우방과의 협력을 주요 접근법으로 꼽았다.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동맹·우방과의 연합을 통한 중국 견제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만 문제 언급에 대해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5월2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라는 한국 정부와는 시각차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화에서 “미·중 경쟁구도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하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 사이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있다”며 “미국과의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민감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영토·주권·통일 분야 핵심이익에 해당하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도 맞물려 있어 구조적으로 미·중 대립 구도의 한복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다만 대만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직접적으로 휘말릴 여지는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작전 범위나 기동성, 보유전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