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협력·동맹 복원·중국 견제..미, 세계질서 재편 '시험대'
기후변화 대응·글로벌 법인세 등 실질방안 내놓을지 주목
[경향신문]
영국 콘월에서 오는 11~13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정상외교의 본격화를 알리는 무대다. ‘미국 복귀’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자 다자무대 데뷔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긴장과 갈등을 쌓아온 미국과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세계를 위해 실질적인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미국이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 견제를 위한 대오를 얼마나 단단하게 구축하느냐도 관심거리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G7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G7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한다. ‘부자클럽’으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G7 회의는 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따라서 G7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 프랑스 회의 이후 2년 만이다. 그사이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4개국 정상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초청국으로 참석한다.
의장국인 영국은 이번 G7 정상회의 슬로건을 ‘더 나은 재건’으로 내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집약한 구호와 겹친다. 주요 의제는 코로나19 극복 및 장래 팬데믹 대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공통의 가치 옹호 등이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G7 정상들이 전 세계에 백신을 보다 공평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2년 말까지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여권 등 팬데믹 관련 새로운 국제조약 체결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주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워싱턴포스트는 부국들이 개도국에 연간 최소 1000억달러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 유럽이 문제 제기를 해온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합의도 예고된 상태다.
외교적으로는 G7 정상들이 중국에 대해 얼마나 강한 견제구를 던질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럽 순방에 관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중국이 아닌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21세기 무역과 기술에 관한 규칙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G7이 중국에 대해 최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지만 유럽 각국이 중국과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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