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민주당 '탈당 권유' 초강수..'감사원' 고집 국민의힘 '꼼수' 논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또 권익위원회 대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은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제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논란을 벌인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결정 내리고 통보한 다음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만큼 파격적이고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영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일모레 과연 신진 세력 당권 당대표가 나오느냐, 초미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흥행의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면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지난 3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 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야당은 거절했고 그럼 민주당만이라도 하겠다라고 의뢰했던 것이 석 달 지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했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고 가족까지 800명이 넘는 인원을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가 12명으로 추려졌다. 그런데 사흘 전에 국민권익위는 숫자만 발표했고 이걸 민주당에 통보하고 또 하나는 국수본 내에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첩을 한 거예요. 수사대상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빠른 결단을 내렸는데, 긴급최고위에서 명단을 다 공개하고 이들 모두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이게 큰 결단, 초강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대상자들은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상호 의원을 현장에 가서 만난 취재기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의 해명이나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징계는 아니니까요. 권유가 돼버리니까 어떤 분은 지금 막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다, 밝히고 돌아오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대응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런 의혹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밝히는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본인이 6명, 배우자가 5명, 직계가족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의 혐의인 거죠. 하나는 명의신탁이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냐, 아니면 농지법 위반이냐.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농지법 위반 정도의 경우는 경미하니까 빼자고 주장했으나 최고위원들이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서 그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입장, 지도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이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이 저 정도는 투기로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해명을 지금 탈당 권유라 함은 개인적으로 이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당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당내에서 이것을 징계로 간다.

애초에는 한 달 전에 송영길 대표가 당권을 잡고 나서 이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뢰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나온다면 의혹자들은 즉시 출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출당은 강제로 내쫓는 거니까 징계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즉시 출당은 어려워요. 출당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탈당 권유인 것이죠. 그걸 해결하고 명예롭게 억울함을 소명했으면 돌아오십시오. 해명이 안 되면 사실은 제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읍참마속 조치인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당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은 당에 대해서 항의할 상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혐의다, 불기소다 이렇게 되면 떳떳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기소되더라도 법정 투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무죄가 나오면 그때 결백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남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정치하는 입장에서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오명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는데 불복하면 또 징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최영일]

제명할 수도 있다, 징계를 통해서 제명의 절차를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기준을 따져봐야 될 것이 억울한 분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항의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이 명단을 통보한 곳은 국민권익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여당 출신 정치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이번에 명단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보면 묘지로 쓰려고 산 것이지, 농지법 위반 아니다, 또는 서울에서 캐피탈 사기를 당한 노모를 시골에 모시려다 보니까 아들인 남편 명의를 썼을 뿐이다, 이게 과연 명의신탁이냐, 이런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왜 이걸 투기 의혹으로 받겠는가. 이 문제를 다퉈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의원 개개인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전부 다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투기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왜 이것을 투기라고 규정을 하고 이 의혹을 수사 의뢰까지 하는, 수사 이첩까지 하는 상황이 됐을까. 이 간극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앵커]

당사자들은 빨리 해명 준비를 서둘러야 될 상황입니다.

[최영일]

그렇죠. 자료로 해명한다면 명예롭게 돌아올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나머지 5개의 원외 정당들이 다 국민권익위로 전수조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만 남았는데 우리는 감사원에 맡기겠다라고 고집하는 건데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국민의힘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한 12명 됩니다.

법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는데. 감사원의 직무에는 아무튼 국회의원은 안 들어가 있다, 명시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런데도 계속 감사원에 가서 받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그런데 감사원에 가면 최재형 원장은 지금 보수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자꾸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애매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견 일리는 있죠.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인데 과연 공정하게 하겠는가. 야당에게 더 엄혹하게 하면 우리는 숫자도 늘어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현희 위원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들조차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나는 대상 아닌데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는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엄정하게 했다, 민주당에도 이걸 해명해야 되지만 또 국민의힘에도 우리는 똑같은 기준으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한번 해 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불신의 문제가 크다면 감사원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감사원은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원장이 있는 기관인데 그럼 또 여야에게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더한 기관이 있다면 거기서 받겠다, 더한 기관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 12명이 명단이 민주당에 통보됐을 뿐 아니라 국수본에 이게 합동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17명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첩된 6명을 빼고 추가된 6명을 더해서 지금 국회의원 23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요.

민주당이 12명입니다. 이들을 빼면 지금 야당 의원이 11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수사선상에. 그럼 제 생각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되죠.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감사원도 안 되니까, 법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안 하겠다면 더한 기관인 공수처에 의뢰하시오, 역량이 안 되죠, 공수처는. 그럼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과연 전체 내사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앵커]

글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발언했던 게 약간 문제가 됐습니다. 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한다면 국민권익위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분명 했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법으로 안 된다고 몫박혀 있고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남들 다 설명을 하는데 자꾸 감사원에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간끌기 꼼수가 아니냐고 하는데 시간을 끌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최영일]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게 아까 물조사 할 것 같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그런데 민주당 하는 거 봐서 뭐 좀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준은 간단합니다. 민주당 지금 12명 명단 나왔는데 민주당 전수조사 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힘도 해 주십시오 하면 되고요. 다른 원외 정당 5군데, 정의당을 포함해서 모두 다 민주당 기준으로 우리도 한번 검증해 주시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만 또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준으로 받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여야가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같은 기관에서 같이했는데 민주당은 12명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의원 수도 적은데 20명, 30명 나올 리는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여 한번 의뢰해 보는 게 당 차원에서 좋다, 내일모레면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감사원 주장은 무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도 감사원법 24조 3항에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사법부, 입법부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만 협조하면 원포인트로 법안을 바꿔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지금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자고 법을 바꾸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에 기관이 감사원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은 국민의힘이 여기서 조금 더 끌면 이건 다른 야당들, 정의당도 꼼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인식이, 이미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앵커]

한번 예전 기록을 뒤져보니까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주택자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29명, 더불어민주당이 14명, 무소속이 5명, 열린민주당 1명. 그동안 소속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불안한 면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당이 전부 다 국민권익위로 가져갔는데 자기들 당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런데 재미있는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하도 부동산, 특히 서울 지역 강남의 부동산값 상승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뭘 한번 했었느냐면 좋다, 그러면 여야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강남에 누가 많이 사나 조사해 보자.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민주당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도 나는 강남 살지만 꼭 강남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비난에 직면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과거에는 보수정당이 웰빙정당, 부자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진보정당은 가난한 정당.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자는 진보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보수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섞여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평준화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은 기관에 같은 룰로 조사를 받아봤을 때 국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정말 민주당보다 두 배 이상 보수정당이 투기를 많이 했을까.

[앵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다시 수사본부로 넘어와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니까.

[최영일]

수사는 엄정하게 의혹 대상자를 상대로 법적인 위법의 유무를 따지는 거고.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비슷한 정도가 나온다면, 혹은 의원 수가 다르니까, 의석 수가 다르니까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과거의 웰빙정당은 이미지일 뿐이고 우리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앵커]

그러면 혹시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고 당 지도부가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간다, 이렇게 통 크게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영일]

저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 보수정당이지만 이제 떼쓰기보다는 우리한테 유리한 기관에서 뭔가 자꾸 조사를 받으려는 액션보다는 이제는 그냥 합리적인 수순을 따라가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나올지 그나저나 당장 당대표는 며칠 뒤에 뽑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네요.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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