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정부·오세훈, '집값·민심' 두마리 토끼 잡을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제인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정부와 서울시가 9일 길지 않은 탐색 기간을 끝내고서 마주 앉아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선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주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서울시를 빼놓고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았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 신규택지 공급 문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갈등 등 과제가 산적해 '동침(同寢)'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해 각자의 주택 정책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오 시장이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오 시장은 정부의 2·4 대책 등 서울 주택 공급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5·6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올해 2·4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 모델을 여럿 내놓은 바 있지만, 이들 공공 주도 재개발 방안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모델을 적극 포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공공 주도 사업을 타진하던 조합들이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틀면 정부가 설정한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당장 집값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 때문에 주택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조합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지 않아야 하며 세입자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동침에 들어갔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활성화 등 공약을 통해 강남권의 지지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오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전제하에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 과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두고도 양측은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이미 경기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변경되면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구 용산정비창 등지의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양측은 '용산 캠프킴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신규택지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논란이 되는 태릉골프장이나 서부면허시험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태릉골프장에 대해선 오 시장이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가면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의 관계기관 협의 요청에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로 참여할지 등을 순탄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와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혔던 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간 이견을 표출하거나 반목하는 사안이 적지 않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