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국방장관.."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

<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오늘(9일) 국회에 나온 서욱 국방장관이 이번 일은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부는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공군검찰에 대해서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계속된 군의 부실한 조치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지적에 군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걸로 보입니다, 이 여군 중사가. 동의하십니까?]

[서욱/국방부 장관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기본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정상화/공군참모차장 : 해당 부대에서는 피해자에게 청원휴가를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같은 부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있는데 이걸 분리라고 판단하십니까.]

회유와 은폐 시도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 앞에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도 여야의 질타 대상이었습니다.

공군본부 검찰부와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안 했던 20비행단 군검찰은 본격 수사 8일 만인 오늘에야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국선변호사 법무관이 속한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나래센터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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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