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사" 반발에..권익위 "현장조사·탐문 공 들여"

박소연 기자 2021. 6. 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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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은 오늘(9일)도 반발했습니다. 특히 의혹을 수사기관으로 넘긴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부실조사"였고 "부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관계자들은 JTBC에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에 대해 두 가지를 문제 삼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기관 이관 전에 자신들의 소명을 받는 절차도 건너뛰었단 겁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즉각적인 수사 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권익위로부터)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나 단 한 건의 소명 요청이 없었습니다.]

권익위은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권익위 관계자들을 접촉해보니 반박이 나왔습니다.

우선 조사가 부실했단 입장에 대해 한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당 부동산의 사진을 다 찍고 주민들 탐문도 진행했다"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을 많이 들인 조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에게 소명 요청이 없었단 의원들 주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원별로 두 차례씩은 소명 요청을 했다"면서 "제출을 안 하면 기간까지 연장해가면서 다시 소명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권익위 내부적으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에 넘기는 걸 놓고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원들 탈당 권유를 전격 결단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우상호 의원과 관련해 권익위 탓을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머니 묘소 하나 만든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실한 조사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권익위 논의 과정에선 "그럼에도 다른 의혹들도 사실이라면 법 위반은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수사를 의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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