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꺼낸 바이든.. 조여오는 '선택의 시간'

"280조 투입해 반도체 등 부활"
美의회, '中 견제법' 통과 시켜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도 신설
G2 사이 낀 한국, 외교력 시험대

'대중국 견제법' 관련 기자회견 하는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대중국 견제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산업에 2천5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했다. sungok@yna.co.kr (끝)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반도체 등 핵심 인프라의 단기적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도 신설키로 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 등 4대 핵심분야 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미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모두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조치다. 미 의회도 이날 중국 견제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칭 '중국 견제법'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 중국 '첨단기술 억지'(Deterrence; 분명한 우위를 보여,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이 본격화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반격이 예견되면서 미·중 양국 간 '글로벌 신(新)패권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당장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인 한국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백악관의 보고서가 꼽은 4대 핵심 분야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 광물, 제약 등이다. 25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에는 '중국(China)'과 '중국의(Chinese)'라는 단어가 각각 458번, 108번 언급되는 등 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도체 생산에 있어 비중이 큰 한국도 70번 넘게 거론됐다.

향후 미 행정부의 조치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백악관은 특히 한국 기업(삼성전자)의 17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 투자를 언급하며 "공정한 반도체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 행정부는 범정부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도 신설키로 했다.

상무부는 자동차 및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네오디뮴 자석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다.

이날 미 상원은 같은 날 반도체 등 중국이 집중 육성 중인 첨단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 달러(한화 약 280조원)를 집중 지원하는 중국 견제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했다.

국내 재계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강점인 시스템반도체 설계와 연계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늘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전체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10일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부당한 조치를 중국 법으로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반외국제재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위기 속에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