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女중사 사망 사흘만에 성추행 인지..85일간 몰랐다(종합)

국방위 현안질의..피·가해자 분리·女변호사 선임 어겨
공군 20비행단 해체 촉구.."해체 수준의 부대 정비"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박재우 기자,김민성 기자,서혜림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당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인지했으며 성범죄가 연계됐다는 점은 사흘 뒤에야 알게됐다고 9일 밝혔다. 성추행 사건 발생부터 서 장관이 제대로된 보고를 받기까지 85일이 걸린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사관 사건을 이모 중사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 5월22일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단순 사망'으로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공군의 사망사건 보고 또한 성폭력이 언급되지 않은 '단순 사망'으로만 서 장관에 서면보고 됐다. 공군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망시 관련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 '군 성폭력 업무 매뉴얼'을 무시한 것이다.

서 장관은 민홍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성폭력 사건 보고가 왜 장관에게 바로 안됐냐'는 질문에 "장관이나 참모총장들이 보고받는 건 주요사건 위주여서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즉각 피·가해자 분리안해…"해당부대, 청원휴가를 우선 분리로 판단"

국방위 회의에선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가해자 분리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중사는 3월4일부터 두 달 간 청원휴를 받았다. 그 기간 중 대부분을 '성추행 사건' 조사 편의를 위해 부대 내 관사에 머물러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그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피해자에게 청원휴가를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지난 3월4일 숨진 이모 중사에게 청원휴가를 준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지만, 실상은 3월17일 가해자 장모 중사가 부대를 옮길 때까지 같은 부대에 피·가해자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피·가해자가 같은 부대에 있는 동안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회유' 등의 2차 가해가 가장 심각하게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군 '여성 국선변호사 우선 배정' 지침도 어겼다

공군은 성폭력 피해지원과 관련해 '여성 피해자는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국방부 지침도 어긴 것으로 이번 국방위 회의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해당 지침엔 여성 국선변호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유족들은 공군 측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증거가 확실하니 괜찮다'고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에 배정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씨는 이 중사와 단 한 차례도 면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를 적극 변호해야 할 A씨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지난 7일 A씨를 고소했다.

◇3년간 극단선택 4번…공군 20비행단 '해체' 주장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부대인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선 최근 3년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이 중사를 포함해 4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20비행단에서 지난 2018년 이래 자살 사건이 4건·자살미수 사건이 7건가량 발생했다며, 특히 사망한 4명 모두 부대 내 악습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에선 (악습이 계속 발생하면) 부대를 해체한다"며 "20비행단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비행단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동일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20비행단의 여건을 볼 때 여러 가지 느슨해진 부분이 있고, 부대 환경도 미흡하다"며 "부대 진단활동을 통해 정화 또는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욱 '공군 성폭력' 국정조사 요구엔 "동의하지 않는다" 국방위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지만,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달라"며 "신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국방부가 공군검찰로부터 수사를 이관받은 지난 1일까지 "군 안팎에서 92일 동안 가해자를 보호한 해괴한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서 장관은 국방부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