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독존 망상"..중국, 美 상원 '中 기술 굴기 억제' 법안에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자동차·테크 기업 경영진과 화상 회의를 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웨이퍼(둥근 원판)를 손에 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중국의 기술 패권을 억누르기 위해 첨단기술 투자를 늘리는 반중(反中)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했다. 앞서 8일 ‘중국 위협’에 맞서 기술 연구개발에 2500억 달러(약 278조 원)를 투자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여야의 압도적 지지 속에 가결됐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산하 외사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미국 혁신경쟁 법안(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외사위는 “이 법안은 냉전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하며, 중국 발전과 내외 정책을 비방·음해하고, 혁신과 경쟁이란 깃발 아래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며 “이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밝힌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은 미국의 세계 패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위협’을 과장하고, 인권·종교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과학기술·경제 디커플링 등을 통해 중국이 정당하게 누릴 발전 권리를 빼앗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아독존의 편집증적 망상에 빠져 혁신과 경쟁의 본뜻을 왜곡했다”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한 방법은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인심을 얻지 못하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 상원은 양당이 거의 반반 의석을 갖고 양분돼 있다. 전체 100석 중 야당인 공화당이 50석, 여당인 민주당이 48석을 갖고 있다. 이번 ‘혁신경쟁 법안’은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통과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중 강경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법안은 기술 연구개발에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총 2500억 달러 중 첨단기술 연구 강화에 1900억 달러, 반도체와 통신장비 국내 생산 지원에 520억 달러를 배정한다. 특히 반도체를 콕 집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무너뜨리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이 수년간 합법·불법적으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국은 연구와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국이 세계 1위 경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서도 표결을 거쳐야 한다.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은 하원에서 해당 법안의 운명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이 시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통과 후 법안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21세기를 쟁취해야 하는 경쟁 중”이라며 “뒤처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미국은 지구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국가로서의 지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