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추진..정비사업 투기 막는다

국토부·오세훈 재건축 규제 강화에 합의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통과 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제한
시·도지사 지정 단지에 한해 적용
8·4대책은 당초 협의대로 추진
"태릉 골프장 하반기 인허가 착수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참석한 노형욱 장관·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과열이 우려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직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등 재건축 규제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 8·4 대책에 따른 서울 도심 공급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한 대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조기 제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은 안전진단 통과 시점 이후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법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다. 다만 이같은 시점 변경을 모든 단지에 대해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앞당겨진 시점 이후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재개발은 지자체 정비구역 지정 사실 자체가 ‘호재’로 작용해 투기수요가 몰려 과열이 빚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갭투자나 투자수요에 의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보호할 명분이 없고 실소유 조합원의 권익이 이번 법령 개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한 서울 도심 내 공급부지와 관련해 “당초 협의한 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근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8·4 대책이 백지화되고 인근 과천 지구에서 대체부지를 찾은 것과 관련해 용산캠프킴,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등 다른 공급부지에서도 유사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보 본부장은 “개별부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다”며 “정부와 당초 협의한 대로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별 사항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은 논의과정에서 의견 수렴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태릉골프장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하반기 본격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용산캠프킴은 국방부가 토지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며 “그밖에 서울시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국토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장기전세주택 및 상생주택 공급 방안,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광역지자체 참여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되는 분위기다. 논의 수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보 본부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공감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적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정도”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