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진 8월 나온다

부울경 중간보고회 개최
법적지위·명칭 등 의견 수렴키로

부울경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요구되는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부산과 울산, 경남이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은 9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해 채택됐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 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 외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사무소 위치, 관장사무, 조직체계 등 주요 과제별 설계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과제별 설계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설계 원칙과 행정안전부의 법적 지위 협의, 부울경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명칭을 설계할 것을 제시했다. 사무소 위치는 행정기관 입지 선정기준과 타당성 분석, 부울경 의견을 수렴해 단일 입지 또는 분산 입지를 검토하게 되며 관장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목적과 부울경 메가시티 기본구상 등을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별 설계방안에 따라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사무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 관계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