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중고차 협의체 발족..車산업협회 "효율적 결론 도출 기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중고차거래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방안을 조속히 도출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거래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중기부는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했으나 1년여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완성차와 중고차업자 간의 갈등이 이어져왔다.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학영 의원, 이용우 의원, 김경만 의원, 박영순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임한규 상근부회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장남해 회장,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고,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장남회 회장은 "좋은 안을 도출하자"면서도 "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발언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은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으나 대기업 이익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임한규 상근부회장은 "현재 수입차업체들은 인증 중고차사업을 통해 품질보증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의 주요국과의 FTA에는 중고차매매업 개방도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관련국가와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만족, 대외신인도 유지가 필요한 만큼 잘 협의하자"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정만기 회장은 "그동안 전문가 논의와 양 당사자 간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론 도출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효율적 논의 진행과 국회의 적극 중재로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이 안날 경우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의 발족을 계기로 중소 중고차거래 단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이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며, 상생협력 방안이 도출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준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중고차거래 시장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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