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장기출장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철근값 '안정'..2분기 생산 50만t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경제중대본회의'

정부가 1년 이상 장기 출장을 떠나는 기업인에 대해서도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또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의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의무를 면제하도록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철근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철근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배송 및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건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경제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 상반기 소비·투자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 양성 대책, 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의 성장률 잠정치 발표에 대해 "트리플 레벨업을 시현했다"며 "회복속도를 탄탄하고 견고하게 이어가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대상 확대

홍 부총리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인 해외 출국 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기존 3개월 미만 출장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 외국인 고용허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오는 8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의무를 면제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기업·단체와의 다양한 접점을 통해 기업현장의 부담, 애로를 접수해 총 241건의 규제를 해소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한걸음 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건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숙박(2020년 8월), 산림관광(2020년 12월) 및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2021년 1월)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다.

■2분기 철근생산량 50만t 늘린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근 급등한 철근가격 안정을 위해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t당 65만원이던 국내 철근가격은 올해 5월 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업계 협조로 철근업체 설비보수 연기, 철근 우선생산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2·4분기 철근생산량을 279만t으로 전 분기 대비 약 50만t을 늘린다.

홍 부총리는 또 "공기연장·공사비 조정 등 조치 가능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철근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해소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4분기에도 정부 부문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점검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