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차단" 공감대.. 재개발 조합원 양도 제한 앞당긴다 [오세훈-노형욱 첫 회동]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간담회
"서민주거 안정이 최우선 과제"
장기전세, 2·4대책 연계 검토
노 장관 "호응 좋은 입지 발굴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 뒷받침"
오 시장 "공공·민간 상호보완
충분한 공급 확신 심어줘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기 수요 사전차단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의 2·4 공급대책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기세력 차단… 시장 안정 협력

노 장관과 오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양 기관장은 이날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차단키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다각적인 시장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조사 등을 통해 공모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관련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해 시장 불안 징후 포착 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정책에서 공공·민간 역할 분담

아울러 노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최근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서의 공조도 약속했다.

향후 양 기관은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앞서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를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2·4 대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 장관은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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