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성 자극 우려.. 공급 대책도 병행해야"

부동산 전문가 평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협력에 나서기로 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투기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주거복지 협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및 상생주택 공급 활성화도 임대차 시장 안정화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결국 공급과 함께 진행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9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에 대해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집값 급등 억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투기수요가 지위 양도 제한 이전 시점으로 더 앞당겨져 오히려 초기 가격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까진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있는 단지들의 가격이 급등했다면,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만 채워도 기대감만으로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부활과 '상생주택' 지원 강화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걸 억제해 긍정적이지만 결국 집값이 안 올라간다는 조건하에서 효과적"이라며 "10년 뒤 지금보다 집값이 2배로 오른다는 우려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