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서부면허·상암DMC 주택공급, 계획대로 추진"

정부-서울시 첫 주택정책 간담회 개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 대폭 앞당겨"
국토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 지원
안전진단 규제 완화, 추가 협의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도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공공택지인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부지를 정부와 당초 협의한 대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을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하는데, 논란이 된 태릉골프장 등도 발표한 대로 추진되는가.

▷ (김수상 실장) 태릉골프장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캠프킴의 경우 국방부가 주택 공급 전에 선행돼야 되는 토지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 중이고, 그 외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부지 확보 등에 대해 추진 중이다.

-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한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 돼야 고려할 수 있나.

▷ (김수상 실장)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오늘 논의된 부분은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서 추가 협의한다는 부분에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안정세 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공시가격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는 내용인가.

▷ (김수상 실장)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선 서울시와의 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방향을 조율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다.

-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방안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 국토부에서는 법 개정 전까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에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게 된 배경은.

▷ (김수상 실장) 처음 서울시 제안과 관련해서는 특정시기에 재건축을 하는 부분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시로 특정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부분을 제안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상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제한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특정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의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나타났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단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DMC 용지는 예정대로 추진하는가. 혹은 대체 부지가 있는가.

▷ (김성보 본부장)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부지는 정부와 당초에 협의한 대로 주택 공급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

- 서울시가 국토부에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 (김성보 본부장) 태릉골프장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지역구 의견을 반영해서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다. 거기에 대해 국토부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 요구사항,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다.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면 거래 가능한 물건이 더 줄어들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김성보 본부장) 이번 조치는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대책으로 얘기할 수 있다. 실거주 조합원에게 이번의 입법 조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오히려 추후에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거래제안이 예외 조항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