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추가 협의 필요"

[일문일답]"안전진단 규제 완화, 시장 안정세 고려해야"
"올 하반기 태릉골프장 개발 위한 인허가 절차 착수"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2021.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조만간 관계기관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극심한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수상 실장은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캠프킴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주택 공급 전에 선행돼야 하는 토지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 중"이라며 "그 외에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수상 실장과 김성보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용산캠프킴 이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도 국토부와 서울시 이견 없이 추진되나? ▶(김수상 실장)태릉골프장은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캠프킴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주택공급 전 선행돼야 하는 토지정화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정돼야 고려할 수 있나? ▶(김수상 실장)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오늘 논의된 부분은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앞으로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용산캠프킴은 최근 용산구에서 상업지구로 지정했다. 주택 3100가구 공급 추진이 가능한가?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DMC 용지는 시유지인데, 8‧4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하나? ▶(김성보 본부장)개별 부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다. 캠프킴 부지나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부지는 당초 정부와 협의한 대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 등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업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일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나? ▶(김수상 실장)공시가격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서울시와의 정책 실무 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조율하겠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준비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라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나? ▶(김수상 실장)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등에 대해선 계속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공감했다고 해석해도 되나? ▶(김성보 본부장)서울시는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 시작을 알리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추가적인 논의를 향후 해나가자는 말씀이 있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는 것은 좀 이르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논의 있었나? ▶(김성보 본부장)주민 의견이나 지역구 의견을 반영해서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 요구나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주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서 제안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방안에 뜻을 함께 한 배경은 무엇인가? ▶(김수상 실장)국토부와 서울시가 상호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한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하면 그 이전 단계에 해당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우려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단지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금지 시점을 앞당기면 거래 가능한 물량 줄면서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김성보 본부장)이번 조치는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실거주 조합원에게 이번 입법조치는 큰 영향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후에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갭투자나 투자 수요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자하는 사람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 부득이한 경우 거래 제한 예외 조항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