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전반 포괄적 협력 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앞당겨..용산 캠프킴 정상 추진
"시장안정·주택공급·주거복지 등 전분야 협력 체계 구축"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2021.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조기화한다. 재건축은 현행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앞당길 계획이다.

국투보와 서울시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두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등 투기 차단에 주력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080+ 대책 및 서울시 내 공공택지 관련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발표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내용 전문.

먼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발표 내용.

금일 개최된 국토부 서울시 주택정책협력 간담회의 추진 배경과 논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양기관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양질의 주택 확충이라는 공동 정책 목표를 위해 지속 협력해왔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 구축할 필요 있다는 양 기관장 의지가 표현된 자리입니다.

먼저 정책협력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공동의 노력을 정주하기로 했으며 시장 불안 재현되는 경우 이번 조치에 하여 추가 조치도 공동으로 마련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기발표한 주택공급 정책들과 민간 정비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고 보완 필요 사항을 발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안정과 공급확대에 필요한 법률 개정, 내부 지침개정 등에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 정보는 상호 간 공유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위양도 제한시점 조기화 건의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및 속도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개정 전이라도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추진도 할 예정입니다.

시장 안정 위한 상호협력 체계 수립하기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 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부와 서울시는 3080+ 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LH·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할 필요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 민간 후보지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위한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습니다.

주거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3080+대책으로 공급되는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출자, 융자 등 기금 지원 방안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민간 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주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내 민간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부와 서울시가 공유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산정, 산정 과정 등에서 광역 지자체 참여 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책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정비법과 3080+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위해 공조할 것입니다. 매월 실장급 협의체 개최해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 공급 실적 점검 등 후속조치 이행사항 점검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최근의 시장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공급 성과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해 최선 다할 것입니다.

이어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발표 내용.

앞서 주택토지 실장이 설명한 정책간담회 논의 결과 덧붙여 서울시 입장 및 후속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는 시민 주거 안정, 모든 주택정책 전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위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불안을 해소하고자 서울시가 국토부에 먼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도 제도보완 필요성 공감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조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법령개정 완료되면 사업추진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민 보호하고 적기에 주택공급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4만호 재개발 재건축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대책 추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7개 구에 39곳에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주민 반응이 좋아 예정지구 요건인 10%를 받은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3분의 2 동의를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6월 중으로 공동으로 사전검토위 구성하고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 검토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대책 발표 시 기합의 됐던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해 도심 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급 확대가 신속하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대상지를 조기 확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리지역에도 건축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도 사업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력하기로 했고, 재생활성화 지역 주택 공급확대 위해 추진 중인 주거혁신 지구도 연내 선도 사업 후보지 지정을 위한 공청회, 시의회 청취 등 후속조치 밟아나갈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및 상생주택 정부 차원 적극 협력 약속했습니다. 장기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중형 평형 포함한 다양한 면적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기금 지원 방안과 2.4대책 연계한 공급물량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장기전세 주택은 폭넓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민간 소유 부지 이용한 공공임대주택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면 주택 공급을 위한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시 고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한 분양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해 주거안정 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간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통해서 정책 공조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간담회 통해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 더 공고하게 상호협력 해나갈 계획입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