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생중계] 국토부-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확충위해 협력"

# 국토부-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확충관련 주요 사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이후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이후 조합원 취득 제한"
"개발이익 과도한 사유화 방지 정비계획 수립"
"시장불안 확대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역세권 도심사업 준주거 상향 등 인센티브 적용"
"주택공급 확대위해 캠프킴 사업 상호협력"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와 속도조절 병행"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위한 도시개발정비법 개정 조속 완료"
"역세권 준주거 상향 및 법적상한 120% 부여 등 인센티브"
"3080플러스 대책 LH물량 일부, 장기전세로 공급"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에 지자체 참여 확대"
"매월 실장급 협의체 개최 이행상황 점검"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
"실거주민 보호하며 적기 주택공급 추진"
"24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추진"
"사울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조속 추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지 조기확정 예정"
"상생주택 활성화 위해 정부차원 협력 지원"
"장기전세주택 보다 폭 넓게 제공"
"정비사업 활성화로 분양주택 활성화"
"국토부-서울시는 이번 간담회 계기 더 공고히 협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건축은 현행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두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련 협력방안을 브리핑했습니다.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력 간담회  브리핑 전문]

@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부터는 세부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속도 조절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 조기화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계획수립 이후,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여 조합원 지위 취득을 조기에 제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간공공사업 모두 공공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속도도 조절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ㆍ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하는 등 공모기준도 일부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공모 등 사업 추진 전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를 위한 도정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며, 개정 전이라도 시장불안이 확대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 양상이 지속될 경우 즉시 추가 안정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공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3080 플러스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6월 내 구성하여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지정 추진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후보지별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역세권 도심사업의 준주거 상향, 저층 주거지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부여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후보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해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출자 융자 등 기금 지원 방안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주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관내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렌트홈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와 서울시가 공유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금일 개최한 정책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정비법과 3080 플러스 대책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매월 실장급 협의체를 개최하여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 공급실적 점검 등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부-서울시 양 기관은 최근의 시장 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보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앞서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설명한 정책간담회 논의 결과에 덧붙여 서울시 입장 및 후속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목표는 시민 주거 안정,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불안을 해소하고자 서울시가 국토부에 먼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도 제도보완 필요성을 적극 공감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사업추진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거주민을 보호하고 적기에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24만호 재개발 재건축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대책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7개 구에 39곳에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주민 반응이 좋아 예정지구 요건인 10%이상 주민동의를 받은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3분의 2 동의를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6월 중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 검토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대책 발표 시 기합의 됐던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도심 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급 확대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대상지를 조기 확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규모 관리지역에도 건축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도 사업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력하기로 했고, 재생활성화 지역 주택 공급확대 위해 추진 중인 주거혁신 지구도 연내 선도 사업 후보지 지정을 위한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및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장기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중형 평형을 포함한 다양한 면적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주의 안정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기금 지원 방안과 2.4대책 연계한 공급물량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장기전세 주택은 폭넓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민간 소유 부지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정되면 주택 공급을 위한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시 고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한 분양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 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간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통해서 정책 공조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 더 공고하게 상호협력 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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