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우주산업TF 꾸린다..국가우주委는 총리가 진두지휘

우주산업 입법·예산확보도 속도
본지 국민보고대회 제언 현실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 당정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우주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우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은 우주 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당정청은 입법·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우주 산업 부양책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인력과 조직·제도·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우주 분야 TF를 만들어 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날 당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기로 했다. 소속은 현재 대통령실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는 현재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이지만, 우주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따라 격상 필요성이 있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역시 지난 3월 17일 창간 55주년을 기념해 '비욘드 그래비티, 항공우주강국을 위한 비상'을 주제로 열린 제30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부에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총리 혹은 대통령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있다. 당정은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이 이달 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5일 KPS와 미국 위성항법시스템인 GPS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종료된 한미 미사일 지침과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 우주 분야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우주 개발 계획을 '제3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우주위원회는 2024년까지 민간 주도로 고체 연료 기반 소형 발사체(로켓) 개발·발사를 추진하는 안을 확정했다. 군이 축적한 고체 추진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민간 우주 산업체가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게끔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기업이 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민간 발사장도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 내에 설치한다. 고체 연료 발사체 기반으로 먼저 구축한 뒤 향후 액체 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로켓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발사장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날 우주위원회에서는 2022년부터 본격 구축할 KPS 세부 계획과 여러 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도 논의했다. 초소형 위성은 동일 지점을 자주, 더 넓게 관측할 수 있고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6세대(6G) 통합망 구축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심의했다.

[이새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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