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오세훈, 2·4 대책 공조.."집값 반드시 잡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으로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를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로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이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다만 사업 장기 침체에 따른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사유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다.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는 등 상대 사업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을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벌여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마련한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만9000호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두 기관이 사업지를 조기에 분담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2·4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와 정책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