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위해 손발 맞춘다는 국토부·서울시.. 시장선 "소규모 정비사업만 의견합치"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동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주택 시장 불안 심리 달래기에 나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은 오세훈표 소규모 재건축인 ‘모아주택’이나, 공공재개발 정도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9일 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노형욱 국토부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국토부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오후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정책의 3대 목표가 ▲주택시장 안정 ▲공급 확대 ▲주거복지라는 것을 공유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대규모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정세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 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제 생각도 장관님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도 민간 재개발에서는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에선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 테스크포스팀(TFT)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다. 사전검토위는 사업 예정지구지정에 앞서 지역정비 필요성이나 주택공급효과 등 공공성과 도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는 관(官) 주도의 주택 공급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가격 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 주택 공급에 관(官)이 갖는 권한을 놓치 않겠다는 정도의 해석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구두발언이다”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정도라고 해석했다. 양측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뛰는 만큼 정부는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오 시장은 공약이었던 모아주택으로 의견을 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이 공동 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 재건축 사업이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내놓은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맥락이 같다. 최근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필요했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애겠다고 밝힐 정도로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사업성 개선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해당하는 사업지의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 강북권 노후화 주택이 밀집해있는 재개발 추진 구역이나 소규모 재건축 시장에 수요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차원에 그친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하겠다는 선언은 많지만 늘 구체성이 떨어져 공허하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단지 재건축 시장의 정비사업을 푸는 게 공급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나홀로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목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정비사업이 당분간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나 시장의 기대감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해석도 있다.

고 교수는 “이번 메시지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 “주거수요가 몰리는 지역 내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정비사업이 막혀도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고, 사업 추진에 동력이 생기면 또 기대감으로 또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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