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거래소 위장·타인명의 계좌 全금융사 전수조사(종합)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2021. 6. 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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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FIU는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거절,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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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계좌는 금융거래 종료
금융위, 10일 암호화폐 거래소와 두번째 간담회 개최
FIU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2021.6.9/뉴스1 © News1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11개 검사 수탁기관과 제1차 협의회를 열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금융감독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다.

협의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협의회에선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장·타인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조사해 FIU에 통보하기로 했다.

향후 월 단위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 명의 계좌 등 현황 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 집계 정보도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하기로 했다.

FIU는 검사 수탁기관과 함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수신 기능이 있는 2금융권에 위장계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FIU는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거절,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사 수탁기관 간 공유에 그치지 않고 위장 계좌 등을 내준 금융사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경 수사기관 통보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바로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암호화폐 급락,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 등으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FIU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 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한 데 대해 감독·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FIU는 이와 별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난 3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한 FIU는 10일 오후 두 번째 설명회를 연다.

FIU는 간담회 참석을 희망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FIU에 따르면 현재 30여개 업체가 ISMS 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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