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오세훈 맞손..부동산 시장 안정·주택 공급 '두마리 토끼' 잡는다(종합)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겨
용산 캠프킴 정상 추진.."2030년까지 연평균 10만7000가구 공급"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조기화한다. 재건축은 현행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두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가 참석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겨

두 기관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를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긴다. 두 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으로,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 실거래 조사를 통해 향후 공모 시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서울시 상호협력…2030년까지 연평균 10.7만가구 주택공급

국토부와 서울시는 2·4 주택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발굴한 서울 후보지 80곳 7만9000여가구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개발도 추진한다.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용산 캠프킴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합칠 계획이다.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 일부도 장기전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 주택공급 대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공급물량은 연평균 10만7000가구로 직전 10년(7만3000가구) 대비 46.5% 증가한다.

노형욱 장관은 "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며 "2023년 이후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 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주거안정"이라며 "이번 국토부와 협력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도심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yagoojoa@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