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태릉 공급위기..국토부, 서울시에 SOS 보냈다

정부·서울시 동상이몽
태릉CC개발은 서울시 '난색'
국토부는 민간재건축 '신중'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을 협조하기로 약속했지만 세부 내용엔 물음표가 가득하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곳곳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투기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은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8·4대책 중 서울 18곳의 공급 용지는 사실상 서울에 남아 있는 마지막 '빈 땅'들이다. 위치도 각각 서북권과 동북권 요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높다. 특히 지난달 국토부가 서울시에 8·4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는 '재검토'로, 노원구는 '공급 계획 축소' 내용으로 회신하며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용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양측은 국토부·서울시 각 3명(공동위원장 각 1명·실장급), 전문가 8명 및 관할 구청 국장 등 15인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를 즉시 만들어 2·4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으로 가든지 민간으로 가든지는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애초에 서울시가 공공직접시행 사업을 막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흥할수록 공공주도 사업은 실패하는 구조라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2·4대책이나 8·4대책을 돕는 데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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