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민 마음건강 지킨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민 마음건강 지킨다
김부겸 국무총리,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김 총리,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마음의 병 얻는 국민 없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야”

자살위험도·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 (일반국민)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 구축, 대응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유족 지원 서비스 확대, 마음건강 시범사업 추진
• (여성·노인 등) 청년여성 심리정서지원 확대, 노인 돌봄서비스 내 정서지원 강화

자살유해환경 개선 및 자살예방인식 확대

• (자살수단) 신종 자살수단 불법유통 집중관리, 자살위해물건 지정·관리 등
• (빈발장소) 고위험 장소 선정·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교량 등 시설개선 지원
• (인식개선)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송출, 민관 협력 생명존중캠페인 실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강명수,강지원,기선완,김동훈,김양원,민성호,조현섭,조현욱,최명민,황태연 위원

- (정부)복지부 장관 등10개 부처·청

오늘회의는김총리가주재하는첫번째자살예방정책위원회로,포스트코로나대비자살예방대책등다음3건의안건을중점논의하였습니다.

<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안건 >

• (보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
• (보고)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
• (심의) 20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

‘20년자살사망자(잠정치)는13,018명으로전년대비781명감소(△5.7%)하였으나,

코로나로인한심리적불안,사회적거리두기로인한고립감이지속되면서사회전반의우울감이증가하는등위험신호는다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우울감:’18년2.34점 ’21.3월5.7점(코로나19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등)

이에따라코로나19로누적된국민들의피로감이자살위기로분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포스트코로나대비자살예방강화대책」을마련했습니다.특히’13년부터‘17년까지의자살사망자전수조사분석결과를활용하여자살수단,자살빈발지역,자살유해정보등유해환경을효과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입니다.

첫째,자살수단및빈발지역등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자살예방인프라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최근유해화학물질을사용한사망사례가증가하고있어,판매소대상기획점검과사이버감시단을통한유해정보모니터링우선대상물질로지정·관리하여불법유통을차단하겠습니다.

-자살예방법상자살위해물건*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청소년등에대하여화학물질,약물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을강화하는한편청소년대상판매등유통제한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자살빈발지역등고위험장소에대한지구대·파출소의순찰등을강화하고시설개선을지원하는한편,지자체점검회의운영등을통해지역우수사례를공유하여확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인터넷상각종불법·유해정보신고및예방활동등을위해민·경협력체계를구축하고,AI기술등을기반으로자살유해정보자동모니터링체계를마련하겠습니다.

둘째,자살위험도별차별화된대응전략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전국민코로나우울관리를위해심리지원을강화하고우울증검진체계를내실화하겠습니다.통합심리지원단*및관계부처·시도협의체운영을통해대상자맞춤형마음건강**을지원합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국립정신병원(4개),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년9개 부처52개 → ’21년12개 부처72개사업),SNS비대면 심리지원과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종전에는건강검진을통해우울증의심자로분류되어도우울증상극복안내문발송외별도의사후관리프로그램이부재했습니다.앞으로개인이동의하는경우,검진결과를정신건강복지센터에연계하여상담을지원하겠습니다.

-고위험군에대한사각지대도없애나가겠습니다.1차의료기관이용환자중자살위험이큰고위험군을선제적으로선별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과등전문인력을통한사후관리를진행하여고위험군을조기에발견하고관리하겠습니다.특히,20·30대여성대상정서적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응급실에방문한자살시도자대상사후관리사업을수행하는기관을확대(’20. 69개소→‘21. 88개소)해나감과동시에,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사후관리수행응급의료기관으로연계하는경우건강보험수가를적용하는등이행력도강화하겠습니다.

셋째,자살예방인식개선과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공익광고를제작하여송출하고,개신교·천주교·불교등종교계와협업하여국민참여형자살예방캠페인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정신질환위험징후가있을경우적시에발견,치료받을수있도록’(가칭)정신질환인식개선주간‘포럼운영등을통해정신건강및관련진료에대한왜곡된인식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오늘회의에서는「인천광역시자살동향및핵심정책」사례가보고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자살률및자살자수가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

*자살률(인구10만명당) 2011년32.8명 →2019년25.9명(6.9명 감소)
자살자 수2011년903명 →2019년758명(145명 감소)

-전국최초로자살시도자실태연구및자살예방관리체계를구축하고,5개년(2021~2025년)자살예방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는등자살예방을위해앞장서고있습니다.

끝으로위원회는「2020년도지자체추진실적평가결과*」를심의하였습니다.

※자살예방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가 수립한 연차별 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심의

그결과,충청남도,전라북도,충청북도등이우수한평가*를받았으며,평가결과는각지자체에통보되어다음해시행계획수립에반영될예정입니다.

20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내용
충청남도	‣ 모든 평가영역에서 우수한 성과 -특히 지역별 자살특성과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우수
전라북도	‣인력증원 배치 등 인프라 확충 노력 ‣민관협력을 통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자살위험 환경 개선
충청북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기획·집행역량이 우수하고,생명지킴이의활동환경 구축 및 연계 활성화

-특히,인천광역시‘민·관협력자살예방안전난간설치사업*’등우수사례로선정된사업들은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수여하고,다른지자체에교육등을통해확산해나갈계획입니다.

* (인천시-포스코에너지 업무협약)시천교의 난간(H=1.4m)을 투신자살 예방을 위한 태양광 융합형 난간(H=2.8m)으로 교체 설치(’20.12월 준공)

김부겸국무총리는유례없는재난상황의장기화로국민모두가지쳐있는것을잘알고있지만,

ㅇ그럴수록누구하나소외되지않고다함께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주변을살펴주기를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