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상호 협력으로 '용산캠프킴' 사업 정상 추진 (상보)

6월 사전검토위원회 구성..2·4 대책 후보지 사업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용산캠프킴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 협력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 양 기관의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상호 공조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4 공급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발굴된 2·4 대책 관련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가구)의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 사전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서울시 각 3명(공동위원장 각 1명, 실장급)과 전문가 8명, 관할 구청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각 후보지의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을 확대한다.

양 기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후보지별로 역세권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의 120% 부여 등으로 사업성 개선을 지원한다.

저층주거지 사업과 관련해선 구역계 정형화, 도시계획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1종 주거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선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규제 완화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규모관리지역·주거재생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소규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도사업 후보지의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주거혁신지구에 대해선 연내 선도사업 후보지의 지구지정을 위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양 기관은 2·4 대책 사업 후보지에 대해선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5·6 대책', '8·4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에 포함된 용산캠프킴 등 신규택지 개발 사업은 상호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