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부동산 안정 포괄적 협력 구축.. 2030년까지 10만7000호 공급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시장 안정,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전 분야의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협력 강화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속도 조절에 나선다. 민간 재개발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를 판정하는 공공기획 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가 도시·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의 경우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은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조속한 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기로 했다.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늘 논의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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