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 도의회 통과

제주시, 감정평가와 토지보상협의 거쳐 공사 계획
시민사회단체 "난개발에 날개 달아줬다"비난

제주시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관문을 통과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난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에 대해 상하수도 대책과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지난 4일 가결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한라도서관 일대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중부공원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일대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2001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됐던 곳이지만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 11일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사라져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도의회 승인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9월 토지 감정평가와 12월 토지보상협의를 거친 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원 부지 중 30%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된다.

하지만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는 "도의회가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허울뿐인 부대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밀어붙이는 행정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도시공원 사업에 명분을 주고,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도의회 존재이유를 물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