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도의원 "자치경찰 첫 업무,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보호 대책"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험천만 배달 오토바이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이 9일 제382회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안전 및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배달 시간에 쫓겨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배달노동자 자신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047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산재 건수와 맞먹는 수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북 이륜차 교통사고 역시 2018년 623건에서 2020년 82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도청에 신설된 자치경찰 관련 부서의 첫 번째 업무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단속만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배달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당 수수료 형태로 소득을 유지하는 배달노동자는 일하는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명 ‘전투콜’은 물론 AI 배차시스템 등 갈수록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높은 유상운송 보험료와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북도 관련 부서가 선제적으로 안전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안전배달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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