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만 개선해도 나라에서 '돈' 준다..택배기사도 매년 건강검진

복지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
수검률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키로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특성 고려 검진
'빅데이터' 이용해 건강관리 여건 조성, 지원 강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검진결과를 통해 건강관리·질환예방에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했다.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했다.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먼저 건강검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을 첫 번째 전략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수검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인 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눈에 띄는 건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건강검진이다. 복지부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신뢰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추진한다.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검진결과 활용도를 높여 건강생활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을 이룬다는 전략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인센티브 시범사업, 5만~6만원 준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는 “7월, 시범사업을 확정한다. 지역은 24개 시군구를 선정했다”며 “지원금은 개인당 5만~6만원정도로, 3년간 시범사업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신설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