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상생안' 나올까..완성차-중고차, 공식기구 출범

9일, 국회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출범식
사실상 '상생방안' 전제로 둔 논의 이어나갈 듯
유력 후보 '총량제' 꼽혀..딜러 시스템도 대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의를 위한 공식기구가 출범했다. 완성차 및 중고차 매매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은 ‘상생’이라는 가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한 가운데, 유력한 상생방안 후보로 `총량제`가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동방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1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자들 간 갈등이 불거져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이들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상생방안’ 마련에 이들 모두 동의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상생방안에 대해 입법적·행법적 지원을 통해 구속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생의 가치에서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매매조합의 입장차가 분명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먼저 완성차 업체의 상생방안은 완성차의 직접 판매에 방점을 둔 가운데 신차 등록 6년 및 주행거리 12만km 이내 인증중고차 형태의 판매 방식이다. 반면, 중고차 매매조합 등은 완성차 업체의 직접 판매를 배제하고 중고차 소비자 후생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건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재력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의회를 통해 마련될 상생방안의 유력한 후보로는 ‘총량제’가 꼽힌다. 완성차 업체가 시장에 진출하되, 일정 기간은 중고차 전체 매물의 정해진 분량만큼만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총량제의 경우 완성차의 진출을 인정하면서도 한동안 중고차 매매조합들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줄곧 상생방안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외에도 완성차 업체가 인증중고차 시스템을 관리하고, 판매는 전문 외부 딜러들이 맡는 ‘딜러 시스템’도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을지로위원회는 조만간 실무진들과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 문제는 오래 지속해온 문제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한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