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체계로 시장불안 최소화"..정부·서울시 주택정책 간담회

[경향신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정책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이 공식 간담회를 열고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장관은 간담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주택정책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장 안정이 우선이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공공성 강화방안을 담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장관은 “주택정책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개발의 경우 주민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 지원,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 장관은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