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재개발·재건축 필요하지만 개발이익 사유화가 과열 초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 및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높은 차원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노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장면.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주택 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높은 차원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 및 합동브리핑'에서 "이날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한 첫 공식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주택시장 안정, 주택 공급, 긴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 장관은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와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 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공급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노 장관은 "주거 복지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 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빈틈없는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시장불안을 최소화 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빠른 속도의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 "20대 몸매야"… 49세 최은경, 수영복 자태 '와우~'
☞ 최지우·고소영·한가인, '한예슬 가라오케 친구들'?
☞ "너무 예쁘잖아"… '꼬북좌' 유정, 섹시+청순 다 가졌네
☞ "인형이 계단에 앉아 있네"… 장원영, 올블랙룩
☞ '유상철 추모' 홍혜걸, 폐암 고백… "감행조 하시라"
☞ “성폭행 당할 뻔했다” 중요 부위 절단한 여성
☞ 효민, 섹시 민소매 원피스룩… "아찔한 볼륨감"
☞ 16세 최연소 로또 당첨자, 7년 만에 돌연사… 사인은?
☞ "깐족거리시는 분"… 이혜성, 남친 ♥전현무 저격?
☞ '이혼' 고백 엄지원 근황… OOO됐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