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희망지원금, 도의회 문턱 넘었지만 '산 넘어 산'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제주도의회 문턱은 넘었지만 당장 지급은 어렵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37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도교육청의 추경안에 편성된 88억원의 교육희망지원금은 감액 없이 반영됐다.

그러나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달렸다.

또 다른 부대조건으로는 “교육희망지원금 사용 시 지역화폐 활용 등 지급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 “특수교육대상자(만3~5세) 의무교육 이행에 적극 노력할 것”이 제시됐다.

이에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책으로 지난해 1차 지원에 이어 올해 2차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여 명이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올해 2차 지원대상에는 공·사립 유치원 원생(만3~5세 누리과정) 6300여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연령대의 원아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제주도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제주도는 약 1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또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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